<201년 IPC의 분포 개괄>

 

위 사진은 2012년 세계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에그머니. 언뜻봐도 인근의 일본과는 달리 한국(남한)에 칠해진 색깔이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이 지수는 세계 12개 기관으로 부터 전문가들의 조사와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 "국가청렴도지수"는 무엇과 관계가 되며 이것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모양이다.

 

이 부패수준이란 대개 두가지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로 소위 "블랙마켓"의 규모와 두번째로 "규제과잉"의 문제다. 둘 다 우리나라의 낮은 랭킹 만큼이나 익숙한 단어들이다. 최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못할 공약들 중 하나가 바로 "지하시장"의 양성화라는 것이 있고 지금 그들로 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예산을 충당하겠다느 둥의 이야기가 그렇고, 한국의 규제과잉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 부터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의 청렴도는 낮을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붉은색과 파란색이 과거의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과의 구분을 보는 느낌을 준다. 지금 그 대립은 없어진 만큼 이것은 역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나라와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다소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한국과 극우파쇼적 천황숭배가 아직 횡행하는 일본의 뒤바뀐 전혀 다른 결과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 경제와의 관련성인데, 지도를 보면 역시 알듯 대부분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들로 나뉘어 있다. 2007과 2008 발표에서 몇몇 경제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는데 이 청렴지수(CPI)는 장기경제성장률과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 청렴지수 1단위는 1인당 GDP성장률 1.7%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또 한가지를 들자면 그 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모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GDP순위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거의 15위를 유지했다는 것인데(그 앞은 미중일독불영+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멕시코가 차지함), 한마디로 그동안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부패청렴도는 그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인당GDP는 도시국가 규모의 나라들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한다.

 

아래 지도는 같은 데이터로 좀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색으로 등급을 표시하면서 겸해 각국 랭킹을 기록했다. 

 

<IPC 세계 분포와 각국 랭킹 :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 참고>

 

 

위 사진을 클릭해 보면 각국의 청렴도 랭킹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리더적 입장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쳐지는 청렴도 순위를 가진 나라들이 없지 않은데 72위의 이탈리아다. 인근의 비료할 만한 80위 중국도 이탈리아에 비하면 위안을 삼을 만해 보이며, 반면 일본은 지도상으로도 구분가능한 17위의 모범국가, 대만도 우리보다는 높은 37위다. 중남미의 칠레-우루과이-바하마-푸에르토리코-도미니카, 아랍권의 카타르-UAE가 그리고 부탄 역시 우리 보다 높다.

 

생활체육은 뒷전으로 버려두고 올림픽 금메달에 목을 걸기보다는 혹은 한일전 응원하느라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난동질하기 보다 이런 면에서 각국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극일(克日)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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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chopenhauer